[사설] 법과 원칙으로 대란 막았지만 방심하면 불법파업 재연된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산업현장이 속속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출하량이 50%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철강업계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12일부터는 파업 이전의 물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부산항·광양항 등 전국 주요 항만들도 화물 반출입량이 파업 이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를 개별 운송해왔던 현대·기아차 역시 카캐리어를 동원한 탁송을 시작했다. 시멘트·레미콘 공장들도 가동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해 산업계가 한 숨 돌린 데는 '법과 원칙'을 고수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잇따르면서 파업 현장에선 상당수 이탈자가 발생했다. '정치 파업'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탄력을 받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원칙 대응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지율은 40%에 육박한다. 보수층 결집 및 일부 중도층의 지지가 이번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도취는 곤란하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파업사태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문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성가상으로 정부는 총파업 손실 청구서도 날릴 태세다. 산업계 피해가 3조원이 넘는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또 다른 분쟁이 예고되는 게 아닌지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물류대란을 막은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불법파업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윤 정부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승리'에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파업 철회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힘으로만 막으려 하지말고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반발과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는 법이다. 그러면 파업은 다시 일어난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진일보된 노사관계 로드맵을 늦지 않게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