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금융 비용 잡아야 위기 극복 가능” [심층기획 - 한국경제 해법, 국회에 묻는다]

‘경제통’ 7人이 말하는 해법 - 시대전환
“금리인상으로 서민 소득 빠르게 증발
중산층 이하에 무이자 대출 고민 필요”

세계일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해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여야 의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개별 의원 인터뷰 기사 전문은 세계닷컴(www.segye.com)을 통해 차례로 공개한다.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최근 경제 상황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친 복합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회계사인 조 의원은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국제경제개발 전문가로 활약하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에너지와 금융 비용”을 꼽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훈 의원

조 의원은 “에너지 비용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으로 중·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증발하는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 소득자에게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질서 재편과 관련해 조 의원은 주변국 사례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 위기가 아니라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그 이유는 에너지 자원으로 인한 가격 통제가 용이한 점과, 중국과 우호적 관계로 인해 대중 무역 호황에서 얻은 이익”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주는 교훈은 에너지 가격 통제와 함께 지정학적 풍향을 정확히 읽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봤다. 위기에 둔감한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쟁으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쪼그라들었다”며 “동여의도(금융권) 사람들이 서여의도(정치권)를 보면서 불안해한다. 서여의도가 동여의도의 위기감에 공감하고 반응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