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조기 추경 등 특단의 대책 시급” [심층기획 - 한국경제 해법, 국회에 묻는다]

‘경제통’ 7人이 말하는 해법 - 더불어민주당
“2023년 화두 구조조정… 안전장치 시급
3高 극복 위해선 ‘작은 정부’ 탈피해야”

세계일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퍼펙트 스톰’(복합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해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여야 의원 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개별 의원 인터뷰 기사 전문은 세계닷컴(www.segye.com)을 통해 차례로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의원들은 내년 경기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라는 불리한 외부 악재는 누적되는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만기 연장, 대출 전환, 재정 확대 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고 있다. 금리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작은 정부’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내년 초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이용우 의원, 홍성국 의원, 홍정민 의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 이용우 의원은 “힘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짜야 하는데,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내밀었다. 내년에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에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못 박고, “내년 화두는 구조조정”이라고 언급한 뒤 경기 침체 흐름 속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부 차원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 방안이나, 신용회복, 회생절차 간소화 등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바 있는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조조정이 우려되지만 설비투자·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보조 등을 통해 당장의 경기 침체 국면을 버티자는 것이다.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민간 모태펀드를 구축해 투트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편성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2월, 5월에 추경을 했었다. 그 정도로 조기 추경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의원은 미·중 양국의 경기 후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규모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잔액이 1000조원이라고 한다”며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인식을 갖고, 50조원에서 100조원 정도 큰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야당 경제통들은 국민들에게 내년도 경제 위기에 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힘들어진다,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말부터 했다”며 “그것이 협치”라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홍성국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이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현실 세계에 맞는 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시장은 완전히 개방된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이용우·홍정민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 한국전력 공사채 발행을 점차 줄이자고도 말했다. 한전채에 쏠리는 자금 흐름을 일반 기업으로 돌리자는 주장인데, 이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위기·저출생 및 고령화·양극화·산업구조 전환·균형발전·돌봄·교육개혁 등 구조적 과제를 열거하며 “여야를 떠나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 구조적 과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