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美행정부·의회와 IRA 논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12일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와 관련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SED 참석차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IRA에 대해)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올 연말로 예정된) IRA 잠정 하위규정(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할 것”이라며 “의회 동향을 파악하면서 내년 새 회기 대응 전략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상당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4일과 이달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IRA에 대한 정부·업계 등의 우려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넓게 해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차관은 또 이번 한·미 SED에서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경제안보 등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함께 SED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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