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임건의안에 '침묵'…예산안 합의처리 '안갯속'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11일)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최종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지 취재 기자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당장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오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현재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인데 바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네, 그렇게 해석되고 있군요. 어쨌든 예상은 했지만 여당의 반발도 굉장히 거셉니다

[기자]

맞습니다.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 선언을 했고 내부에선 이번 국정조사 합의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정조사는 애초에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반발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수를 줄여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지금 강 대 강 정국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15일 예산안 처리 가능합니까?

[기자]

사실 여야가 어제도 막판까지 협상을 했지만 두 차례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결국에는 국회의장까지 회동을 한 이후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때로 미뤘습니다.

사실상 이날이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이렇게 해임건의안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앞으로 협의점을 찾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짚고 싶은 게 여야 지금 협의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기자]

먼저 가장 큰 건 법인세 인하입니다.

국민의힘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는 일부의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그리고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놓고도 여야의 갈등이 여전히 대립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15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회의 15일조차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그때까지 협의를 하지 못하면 두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는 정부 여당의 안이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표의 감액예산안을 만들어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증액은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감액은 정부 승인이 없어도 국회 차원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양측의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다수 의석으로 국정 발목을 꺾다 못해 아예 부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안이 여야의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국이 얼어붙게 되고 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양측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오늘 오후에 비공개로 고위당정회의를 열면서 향후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여야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