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공은 尹으로

與 "이재명 사법처리 관심 분산용" vs 野 "진실의 문 여는 출발"
尹, 지난 9월 박진 장관 해임안에 이어 거부권 행사 전망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거부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해임 건의안 통과를 놓고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지 11일만이다. 이 해임 건의 통과는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더라도 강제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명무실 해지는 셈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직후에도 여야의 정쟁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꾸려진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조 파기'를 뜻한다며 강력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국조특위와 이 장관 파면은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를 하면서 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을 명기했는데 조사 대상을 합의하고 갑자기 해임한다고 한다. 이건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며 "또 왜 실효적이지 않으냐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우리가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주무 부처 수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 장관에 대한 사퇴, 파면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적극 엄호에 나섰다.

이로써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외교 참사'로 보는 야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까지 안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이후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