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미룬 민주당…'이상민 해임안'은 강행처리

尹대통령, 수용 안할 듯

< 항의 퇴장하는 국민의힘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 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해임 건의안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별도 브리핑 없이 “어떤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소추를 준비할 방침이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사실상 파행 수순에 접어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여전해 추가 협상한 뒤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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