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중·고 기간제 교사 늘었다

5년 새 20% 증가… 정규 교원 해마다 감소세
교원 정원 감축 등…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최근 5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이 대대적으로 감축되면서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들이 지나치게 늘어날 시 교육 여건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총 152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사(1만 3805명) 중 11%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166명), 중학교 35%(549명), 고등학교 53%(813명) 등으로 조사됐다. 기간제교사 중 절반 이상이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체 교원 수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9.1%(1274명), 2019년 9.3%(1300명), 2020년 9.3%(1291명), 2021년 9.1%(1251명), 2022년 11%(1528명) 등으로 최근 5년 새 20% 정도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세로 교원 정원을 감축한 데 따른 것 분석된다.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원 수는 2018년 1만 2616명 → 2019년 1만 2554명 → 2020년 1만 2512명 → 2021년 1만 2427명 → 2022년 1만 2277명 등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다.

동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시 임용 대기자 중에 정식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며 "특히 중앙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발령을 낼 대기자가 없다 보니 정규 교원 퇴직, 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선 기간제 교사들이 지나치게 늘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교육, 생활지도 등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학생 개개인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 B씨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업무 연속성이 하락해 지도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간제 교사 개개인의 자질을 떠나 학생들에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간제 교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학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단순히 학령인구가 줄어 든다는 이론으로 교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설정해서 (정규) 교원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