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이상민 해임안 창작소설… 경찰 지휘권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행안부 장관의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때문에 행안장관이 제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안해보고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반대로 행안장관 경찰 지휘권 없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상상으로 쓴 창작 소설’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또 행안부 장관의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국 신설은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때문에 행안장관이 제대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장동혁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야말로 창작 소설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상상만으로 썼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상황 발생 시 경찰청장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행안부장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압사 우려 관련 112신고는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행안부 장관에게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누워서 침 뱉는 꼴”이라며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권한 행사를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현행 법령상 경찰국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인사제청, 경찰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고, 행안부 장관이 일반 치안업무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경찰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일선의 경찰관,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치 그 수사 미진이 장관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특수본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조차 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이고 더욱이 현행법상 개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장관의 개입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틀기, 끼워 넣기, 덧칠하기, 우기기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규성, 생방송 인터뷰서 5초간 말잇못 “이 질문은 답 안할게요”
- ‘호날두 벤치’ 또 발끈한 연인…감독은 “후회 안해” [월드컵]
- “30대부터 이런 음식 먹다간”…‘내 머릿속 지우개’ 위험 [식탐]
- “손흥민, 이런 몸으로 헤딩까지”…英의학 전문가 “부상 생각보다 심각”
- 기록 쏟아내고 빈손으로…호날두, 펑펑 울며 떠났다 [월드컵]
- “고작 1억원 줬더니” 회사 떠난 전 직원, 100억 받던 CEO 제쳤다
- “삼성폰 쓰면 왕따?” 아이폰만 찾더니 결국 이런 일이
- 성관계 후에 “싫었어?” “아니”대화했어도…법원, “성폭행 유죄”
- “대학도 중퇴, 대충 살았는데” 웨딩 촬영하던 30대 ‘이 남자’ 놀라운 일이
- 한국 사랑 보여준 美기자, 8강전 취재하다 돌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