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국회 통과 野 단독처리에 정국 급랭

尹대통령 수용 않을듯
예산안 15일 처리 불투명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공휴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해임안이 가결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예산안 협의와 국정조사 등을 앞두고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3명 중 182명의 찬성(무효 1명)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에 집단 퇴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개의를 선언하려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본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개의 반대에 이례적으로 '공휴일 개의에 관한 건'을 먼저 통과시킨 후 열렸다.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회의 내내 고성이 오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러한 거대한 직무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로부터 정식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처리됐지만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주말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한을 연기한 것이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