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천국 대만, 규제묶인 韓 제쳤다

법인세 낮추고 지원 늘리자
구글 엔지니어 몰려 韓의 10배
MS·IBM도 대만에 R&D센터
여야 정쟁에 韓은 경쟁력 추락
올 1인당 GDP 추월당할듯

한국의 주력 기업이 고율의 법인세와 규제에 발목을 잡힌 사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생존 키워드로 내건 대만이 공격적으로 대기업을 육성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대만 차이잉원 정부는 TSMC 등 간판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제·투자 지원에 나서며 산업구조를 하도급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대만 정보기술(IT) 산업판이 커지자 글로벌 핵심 인재들이 속속 대만으로 향하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에 근무하는 구글 엔지니어 규모는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 있는 구글코리아 소속 엔지니어는 2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대만 소재 구글타이완 소속 엔지니어는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IT 업계에서는 빅테크 선두주자인 구글이 한국보다 대만에 더 많은 엔지니어를 두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IT 경쟁력이 밀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글로벌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아시아에서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둔 나라는 대만"이라며 "일본의 구글재팬 엔지니어도 대만의 절반 수준인 1000명 정도"라고 말했다. 구글 정보의 메카인 데이터센터 역시 아시아에서 대만과 싱가포르 등 2곳에만 배치됐다.

다른 빅테크 기업 분위기도 비슷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8년 대만에 AI R&D센터를 세웠고, IBM도 타이베이 R&D연구소를 확장했다. 대만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로 경쟁국인 한국(25%)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도 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대만의 핵심 경쟁력이 쌓이며 경제 성적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5513달러로 20년 만에 한국(3만3592달러)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대만 1인당 GDP는 연평균 7.2%씩 급증해 한국(2.6%)을 압도했다.

반면 한국은 간판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며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위에 달하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최근 고율의 세금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민간 경기를 살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로 반발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대기 기자 /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