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서민감세"

부자감세 저지 불발되자
감세안 제출로 여당 압박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민 감세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추가로 압박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3안을 만들려면 서민 지출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서민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선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될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해 정부·여당과 예산안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단독 수정안은 정부안에 대한 감액만 가능하다.

이 대표의 '서민 감세안' 구상은 감액된 수정 예산안만 가능하다면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감세 법안을 단독 처리해 정부 세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15일로 연기되면서 협상에 시간을 번 만큼 추가로 압박 카드를 꺼내 들어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원내에서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노력을 확대해 다른 분야에서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을 추가로 더 만들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혜택을 103개 슈퍼 대기업까지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라며 "고유가·고금리마저 특수가 돼 이익을 얻은 기업을 포함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 대기업 감세가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