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합의 미루고 '장관 해임'만 관철한 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통과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尹정부 들어서만 두번째
국힘 집단퇴장 표결 불참
"野와 국회있는 것 모멸감"
남은 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며 정국이 또다시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산안 협상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말 그대로 '첩첩산중' 정국이라는 평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민주당과 함께 의사당에 몸담고 있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오직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격한 어조로 반발했다. 의원총회 후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회를 보러 들어가자 "이재명 방탄국회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조차 "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막고,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의 굴복으로 보이게 하고 거부하면 대통령의 오기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은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 것이 뻔하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현재까지는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해임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미 이 장관 탄핵을 벼르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해 이 장관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해임 건의를) 받지 않으면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우선 처리를 고수했던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10일 만나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김 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밝혔다.

여야 관계가 또다시 험악해지면서 15일 열릴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에도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10일에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 등 연말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간극에도 결국은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의장이 15일에는 정부 원안이든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든 양자택일하라는 최후통첩을 냈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산안 등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더라도 이 장관 탄핵이라는 폭탄이 여전히 존재한다. 증인 채택과 일정 등 쟁점이 여전한 데다 내년 1월 7일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도 빠듯하다. 국민의힘은 활동 기한 연장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