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수용 가능성 낮아

[이태원 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시하며 반발했으나, 당 지도부는 국조 거부에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공휴일에 개의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시점을 15일로 미루고,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입장해 ‘이재명 방탄 노(NO) 진상규명 예스(YES)’, ‘거짓민생 국민기만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 권한을 지닌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권은희 의원을 뺀 전원이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안 처리로 인해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원내대표에게 전원(7명)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당 내 의견을 들어보고 12일 쯤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 사퇴 여론이 높은 데다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인 탓에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1월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이 끝난 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