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 특별사면, 국민통합과 경제회복에 우선순위 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가 완료되는 이달 28일 사면이 유력하고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는 사면은 하되 국민 여론을 고려해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 첫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협치가 실종되고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특별사면이 돼야 할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국가원수가 감옥에 가는 불행한 역사를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횡령·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형기를 모두 채우면 95세가 되는 2036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80대 고령인 데다 당뇨와 기관지 확장증 등 지병이 많아 수감 생활이 힘든 상태다. 지난 6월에는 건강 악화로 검찰이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9월 한 차례 연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며 '건강상 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야말로 건강 상태를 볼 때 사면해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전직 대통령이) 수십 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춰 맞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업인 사면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이들은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며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아직 사면되지 않은 기업인들에 대한 족쇄를 풀어 이들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