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與 “대선불복” 반발에 강대강 대치 격화

野, 與 집단퇴장하자 단독 처리
與, 국조위원 전원 사퇴로 맞불
박진 장관 이후 尹정부 두 번째
대통령 거부권 놓고 여야 공방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고자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 반발하며 국정조사에서 발을 빼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이 장관 해임·탄핵을 주장해온 권은희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169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수습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표결 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부터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 진행 발언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시위를 펼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언제 사법처리 받을까 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방탄’을 하는 것”이라며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대선불복”이라 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우리는 요청드릴 거다”고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번 박진 외교부 장관 때와 같이 또다시 헌법이 규정한 국회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 처리 직후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당 지도부는 향후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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