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에 입장 안 내…수용 거부 수순

“야당 주장 모순된다는 입장 변함 없어”
불수용 이후 ‘마이웨이’ 비판, ‘정부 책임론’ 재부상 가능성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이은 국회 해임건의 불수용이 ‘마이웨이’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정부 책임론 논쟁이 다시 정국 중심에 부상하게 되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별도 브리핑이나 공지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 전에 핵심 증인인 이 장관부터 해임하자는 야당 주장은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것과 모순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르면 12일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되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해임 거부가 현실화하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가 된다. 국회 해임건의문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전해지는 데는 통상 하루가 걸린다.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 해임건의 수용 거부가 반복되는 현상이 곧 협치가 실종된 국정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를 두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화살이 향할 수 있다. 신속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족협의회가 전날 공식 출범했다. 그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장관 해임에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여론을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이 야당의 ‘이상민 방탄 정부’ 비판에 ‘이재명 방탄 야당’으로 맞불을 놓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서는 점도 이 같은 여론 지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 걸린 예산인데 민주당이 미루지 않았느냐”며 “그러니 결국 (검찰 소환에 대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키기 방탄국회를 이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등 다른 현안에 묻혔던 정부 책임론 공방은 이미 재점화 단계에 들어섰다. 오는 15일로 기한을 정한 여야의 예산안 처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순항 여부까지 이 장관 거취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해임건의 문제와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