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애플 왕국의 '백기 투항'

우수민 기자(rsvp@mk.co.kr) 2022. 12.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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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2620억달러(약 2950조원).'

모바일 시장을 호령하는 애플의 시가총액이다. 빅테크 대표주자인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아마존, 메타의 시총을 합친 수치에 버금간다. 올 초에는 세계 최초로 장중 3조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5위 경제대국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잠시 뛰어넘기도 했다.

'애플 왕국'을 일군 일등 공신은 단연 독보적 기술력이다. 하지만 여기에 특유의 '폐쇄성'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다. 칩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운영체제(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갤럭시와 달리 아이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자사 제품을 고집한다.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뿐 아니라 원스토어 같은 제3자 앱마켓을 허용하지만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앱마켓은 배척한다. 아이폰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한 진입 문턱도 높다. 등록 비용으로 처음 한 차례만 25달러를 청구하는 구글과 달리 애플은 매년, 그것도 무려 99달러씩 걷어간다.

이 같은 정책은 애플이 빛나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애플은 전 세계에서 반독점 소송에 부딪히고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랬던 애플이 한국 규제당국에 백기를 들었다. 국내 앱 개발사에 차별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해왔던 데 대해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약 두 달 만이다.

지난해 한국 국회는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세계 최초의 입법 규제 성과"라는 '자화자찬'이 쏟아졌다. 법 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 구글과 애플이 개발사 자체 결제를 허용했지만, 그 수수료를 찔끔 낮추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기업의 가격 정책까지 직접 관여하기엔 부담스러운 만큼 법안 자체가 원론적으로 설계됐던 탓이다.

법 조항을 단 한 줄도 건드리지 않고 '콧대 높은' 애플의 즉각적인 자진 시정을 이끌어낸 이번 사례가 유독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우수민 디지털테크부 기자 rsv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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