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예산안 협상 난항 예고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국회를 통과한 장관 해임건의안은 모두 5건으로,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로 기록됐는데요. 두 분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대선불복이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하죠.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장관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거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질문 4>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헌재 기각 등,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5> 예산안도 문제입니다. 어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텐데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 수정안이 최종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을 두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도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고, 정 전 실장의 무고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 7>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도 파장이 거셉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거라면서, 특히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장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질문 8> 정부가 연말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유력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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