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임안 '거부' 기류 속 "입장 없다"…진상규명 우선

여권, 예산안 제쳐두고 해임안 처리에 대한 비판도
11일 오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항의 후 퇴장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예전부터 진상규명을 강조해온 만큼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별도 입장이 없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반응은 의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을 당시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임을 강조해왔고,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 등을 국민께 소상히 밝힐 것을 주문해왔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여권에서는 이 장관을 이태원 사고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작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켜 국정조사의 명분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고, 국정조사를 지속시킬 계획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먼저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약자 복지를 위해 11조원을 증액한 예산안은 제쳐두고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사고 정쟁화를 꾀함으로 내년에도 3고에 시달릴 국민 민생을 민주당만을 위해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예산안을 볼모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유지하고자 임시국회 기간을 확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의 반대 속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재적 의원이 과반이 동의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