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예산 15일 처리 배수진…여야, 법인세 결단만 남았다

與 "최고세율 인하" 野 "중기 세금 낮추자"…野 주식양도세 양보 기류
민주, 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 검토…단독 수정안으로 與 압박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최동현 박종홍 강수련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막판 이견 조율 작업에 돌입했다.

남아 있는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야당은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여야 간극이 큰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金의장 "안 되면 수정안 처리"…野 '서민 감세' 반영 수정안 마련

김 의장은 그간 '선(先) 예산안, 후(後)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청해 왔지만 전날(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까지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대신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15일로 못 박았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가 합의해서 충실한 예산안을 만들어야만 민생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수정안' 표결을 언급한 건 사실상 정부·여당 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법인세 인하 대상이 쟁점…금투세는 이견 좁혀

정치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결단만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예산안 증·감액과 나머지 예산 부수 법안에는 접점을 찾았지만 법인세법 개정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업이익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최고세율 인하가 아닌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영업이익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법인의 세율을 10%로 낮출 것을 제안한 상태다. 현행법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법인세 인하인 것을 고려해 최고세율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03개 슈퍼 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거냐, 5만4404개 중견·중소기업에 줄 거냐가 쟁점"이라며 "민주당은 복합 경제 위기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중견·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오직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만 고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쟁점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사실상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상태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에서 30억원 또는 50억원으로 절충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만 양보하면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우리 당이)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며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을 법인의 주주나 종업원이 가져가는 건데 그게 왜 초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민주당 주장을 일축했다.

정부·여당 측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22%에서 23% 또는 24%로 인하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민감세' 프레임 전환 野…단독안으로 與 압박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헌법상 재정 당국 동의 없이 증액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감액 중심의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 감세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예산안 단독 처리 시 예산 부수 법안도 일부 수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근로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을 조정해 최저세율 구간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협의 과정에서도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자산 격차가 무려 64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며 서민 감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