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재연장전도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에 험로

여야 협상도 한 박자 쉬어…법인세 등 견해차 여전, 원내지도부 최종 담판 주목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2.12.11 [공동취재]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경준 정수연 박형빈 기자 =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재연장전'에 돌입했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안 야당 단독 가결로 한층 더 가팔라진 대치 전선 속에 처리 전망이 어두워진 형국이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 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속절없이 지나 보낸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국이 급랭한 탓에 교착국면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거친 언사와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이날은 예산안 관련 협상을 한 박자 쉬어갔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최대 충돌 지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 경찰국·임대주택 예산 등 10여개에 달하는 주요 쟁점에서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 규탄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1 [공동취재] toadboy@yna.co.kr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유가, 고금리마저 특수가 돼 이익을 얻은 기업을 포함한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슈퍼 대기업들의 감세가 지금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고 구간(하향)이 어떻게 초부자에 대한 감세인가"라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이 배당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그런 교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끝까지 예산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미 예고해 온 자체 감액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면 모르겠는데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두 가지 안(정부 원안, 준예산) 중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정사상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실상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담판만 남은 예산안 협상에서 남은 기간 극적 타결이 주목된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1 toadboy@yna.co.kr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쟁점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의견차가 너무 크고 접근할 만큼 접근해서 이젠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서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김 의장의 중재로 며칠 말미가 생겼지만, 여전히 시간은 촉박하다. 12일부터 재차 본격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사흘 밖에 없다.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14일 안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15일에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서다.

김 의장은 공보수석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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