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미얀마 제재 강화…"미국, 외교관계 격하할 듯"

강종훈 2022. 12.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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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이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미얀마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탄압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앞서 영국, 독일, 호주 등 서방국들은 주미얀마 대사를 대리대사로 낮춰 외교관계를 격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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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안에 미얀마 저항 세력 지원 내용도 포함
미얀마 반군부 시위 [EPA 바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들이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미얀마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1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에 주미얀마 대사를 불러들이고 신임 대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간인 공습, 반군부 인사 탄압 등 군정 체제에서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이라와디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현 토머스 바흐다 주미얀마 미국 대사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부임했다.

쿠데타 이후 미국 정부는 군부 통치를 비판하고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민주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군부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반군부 세력 지원에도 나섰다.

미국의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 시민저항군에 대한 비군사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도 NDAA는 지난 8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했다.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탄압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앞서 영국, 독일, 호주 등 서방국들은 주미얀마 대사를 대리대사로 낮춰 외교관계를 격하한 바 있다.

군정 수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지 않고 대리대사 직함으로 공관장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군부에 의해 민간인이 2천500명 넘게 사망했고, 1만6천명 이상 체포됐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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