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이원영, '한전법 통과' 與에…"빚 늘려 빚? 미봉책" 비판

기사내용 요약
"한전채 발행으로 빚 갚겠다는 건 미봉책"
한전법 부결엔 "의원 개개인이 합리적 판단"
"기승전 탈원전 탓 지겨워…할 말 그렇게 없나"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도 무시한 채 빚만 늘리자는 무책임한 발언 자체가 시장에 안 좋은 신호"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여당을 믿고 누가 한전채를 사겠나. 한전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전채 한도 상향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 금요일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오죽 급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짜뉴스, 억지 주장 투성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한전이 적자 전환됐다'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틀렸다. 탈원전 정책으로 폐쇄한 원전은 월성 1호기뿐이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원전 비중과도 관련없다"며 "원전 비중이 29.5%였던 2012년은 고유가로 적자였지만 원전 비중이 29%였던 2020년에는 저유가로 흑자였다. 한전 적자, 흑자는 유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 지적을 두고는 "그래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 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트리플 에이 기업의 빚을 늘리기 위해 자금시장의 자금시장의 돈을 흡수하면 민간기업들의 돈 줄이 말라 한국경제에 위기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빚을 늘려서 빚을 갚겠다, 그것도 높은 금리의 한전채를 더 발행해서 빚을 갚겠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권과 반대에 참여했다"면서 "이 사안은 정치 사안이 아니다. 풀기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정부여당에게 답을 내어 오라고 숙제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주 원내대표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원전산업 박살내고도 탈원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전채 상향 한도가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냐"며 "기승전 탈원전 탓 지겹다. 할 말이 그렇게 없냐"고 맹공했다.

그는 "원전시장은 레드오션이다. 안전기준 높아져서 저가 공세해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며 "폴란드 민간 사업자에게 원전 수출한다면서 금융 48%를 대겠다고 했다. 한전이 적자 누적으로 전기 사올 돈도 없는데 뭘로 폴란드 원전 금융 조달을 하겠나. 원전 수출하고 싶다면 한전 경영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을 가져오라"고 재차 주문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면 한전채는 정크 본드다. 한전 재무건전성 확보가 먼저다. 그래야 한전채도 자금 시장에서 팔릴 것"이라며 "한전 재무가 엉망인데, 이미 유찰된 한전채를 다시 내놓는다고 누가 사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8일 부결됐다. 여야가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후 지난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 이후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조속히 한전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았다. 모든 뒷감당은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와 한전이 떠맡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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