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이어 이상민도…尹정부 두 번째 해임건의안

역대 해임건의안 본회의 의결 사례 총 8건
앞선 7건 중 2건은 '거부'…5건은 자진사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해임건의안 의결 사례로 남게 됐다. 역대로는 8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과반 동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해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2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장관 2명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게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박 장관은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역대 사례로 보면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 장관 등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로 가결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당시 해임건의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사청문회 부적합 의견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넘어온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와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국회 해임 건의를 수용했다.

앞선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 전 장관은 이후 자진사퇴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1987년 개헌 이전에는 △1955년(제3대 국회)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제7대 국회)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제8대 국회) 오치성 내무부 장관 등이 있다.

세 장관은 해임 건의가 강제성을 나타낼 때여서 모두 자진 사퇴했다. 해임건의안은 1987년 개헌 이후 강제 규정이 사라졌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에서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재까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 총 8건 중 3건(김재수·박진·이상민)이 불수용 사례로 남게 된다.

kingkong@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