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산업계, 그러나..화물연대 파업 남은 쟁점과 불씨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침체기에 강행한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의 물류 정상화까지 시일이 걸리는데다 운송 차질에 따른 피해 보상, 안전운임제 갈등 등 향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석유화학·철강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서 해당 분야 제품 출하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현재 제품 출하량은 평소의 50% 수준이다. 파업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출하량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20%p 가량 회복한 셈이다. 다만 아직 주말인 만큼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전부 복귀하지 않았다. 김평중 대한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현재 회사별 긴급한 물량들이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다”며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도 출하량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철강업계는 지난 9일부터 출하량이 빠르게 회복돼 현재는 평상시 수준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도 12일부터는 출하량이 평상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는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석유화학업계가 1조3500억원, 철강업계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 이후 안전운임제 연기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또 다시 파업을 한 부분은 아쉽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반복되면 어려움에 처한 제조업 경쟁력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사태의 핵심인 안전운임제 문제도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서 노정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같은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지만, 화물연대가 같은달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와 화물연대간 입장차가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파업의 불씨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