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임안 거부 가닥 속 "입장없다"…민생예산 처리 촉구(종합)

'무반응'으로 불만 기류 표출 해석도…"尹, 철저한 진상규명 처음부터 강조"
예산안, 법정시한 넘어 정기국회도 넘기자 "해도 너무한다" 성토 분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인 '무반응'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고 처음부터 강조해왔다"며 "이를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관철해놓고 그 핵심 증인인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냐는 대통령실 내부 시각과도 일치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정부에 공식 통지되며, 통상 하루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해임건의 통지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추가 입장을 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처리되지 못하자, "해도 너무한다"는 성토가 분출하고 있다.

'약자 복지'를 키워드로 하는 새 정부 첫 예산안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가계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 각종 민생 법안이 모두 볼모로 잡혀 있다는 인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국회를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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