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박지현 “이상민 해임안 尹이 거부하면…민주당은 ‘탄핵’ 절차 돌입해야”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입장문 내고 尹정부 질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 지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냐”
“권한은 행사하려 들고 책임은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이상민 장관…공직 맡을 자격 없어”
“가장 큰 잘못은 158명의 국민이 길을 가다 참혹하게 목숨 잃었는데도, 진상 밝히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제공, 박지현 SNS,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서 이상민 장관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11일 오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169석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며 "권한은 행사하려 들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일선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이상민 장관은 민주국가의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해임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겸허히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장관의 가장 큰 잘못은 158명의 국민이 길을 가다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죽음을 슬퍼하지도 진상을 밝히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지도 못하도록 방해했다. 심지어 마약을 했을지 모른다며 희생자의 유류품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진상규명이 아니라 사실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 역대 이렇게 진인하고 무도하고 비정한 정권이 있었나 싶다"고 이상민 행안장관을 정조준했다.

이어 "해임 건의안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건의안을 수용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거부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보다 측근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위원 전원사퇴를 결정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진실규명을 가로 막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국조위원 사퇴는 자신들이 국정조사에 합의한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상민 장관을 보호할 목적이었다는 고백과 다름없다"며 "진정한 국정조사는 이상민 장관 사퇴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힘 국정조사위원들은 당장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제안 설명 도중 집단 퇴장했다. 이에 해임건의안은 민주당 주도 하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자고 했으나 이렇게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결국 정쟁화를 일삼아 또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을 불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탄 국회를 만들어 당 대표 수사나 비리를 덮어가는 책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에 행안장관을 명기했는데 갑자기 해임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이재명 체포와 사법처리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재명 대표)"이라며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태원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