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방아쇠 당긴 민주당…국회, 혼돈 속으로

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해임안 野 단독 의결
與 "野, 오히려 이태원 참사 진실 규명 방해"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이태원 국조, 예산안 협상 등 난항 예고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1일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발을 빼겠다며 엄포를 놓으며 또 다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상민 해임건의안` 의결…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

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파괴 정쟁유도, 대선불복 중단하라’ 등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고 항의하다 해당 안건 처리 직전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169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고 해임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거대 야당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음날부터 해임건의안을 하겠다고 나선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말 그래도 ‘건의’일 뿐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이 장관 해임은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 때도 거부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이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與 국조 특위 위원, 사의 표명…예산 협상도 `팽팽`

해임안 의결은 바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영향을 끼쳤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 총 18명이다.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건 국정조사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용하다”면서도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국정조사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행보에 민주당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핑계 삼아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이다. 약속은 약속”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안 협상도 난항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인세 감세 정책 등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재명 대표가 ‘서민 감세안’ 제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또 다른 쟁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좀 더 만드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를 마친 후 회의를 갖고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조정 등 안건과 함께 그동안 주장해 온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노인 부부 합산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 등 내용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