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 방침 재확인

기사내용 요약
"전임 지사 선심성 예산, 현 지사가 떠맡기엔 재정 고충"
지자체 관할 어린이집 지원금 상대적 낮아 형평성 대두

[홍성=뉴시스] 충남도청사 전경.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2023년도 예산안에 도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한 이유와 명분을 설명하고 나섰다.

도는 11일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독자 지원 의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당초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양승조 지사 재임 당시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만 5세를 대상으로 충남도 40%, 도교육청 60%를 분담했다. 2022년에는 만 3∼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충남도 20%, 도교육청 80%를 분담 지원해왔다.

그러나 민선 8기 김태흠 지사가 취임한 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사무 영역이 다른데 도에서 계속 지원할 필요성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됐다.

결국 논의 끝에 "도는 더이상 지원 못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충남교육청은 "도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전면 중단해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독자 지원 의사를 발표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충남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비롯한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건강하고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 중단 배경은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의 영역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는 점을 내세웠다.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여건이 악화됐고 내년에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설명했다.

반대로 충남교육청의 경우 올해 지방채 전액 상환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 등 도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점을 비교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여기에 도가 지원해야 할 도내 어린이집 유아교육비가 사립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선 1~8기 동안 7기를 제외한 역대 어느 도지사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 시도에서도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고 시도 교육청이 독자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임 도지사의 선심성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현재 도지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어린집 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과정이 겹쳐 있지만,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어떤 도움도 안주면서 충남도가 사립유치원에 많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며 "어린이집은 주부식비가 부족해 부실한 식사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전임 도지사가 재정 여건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다른 오해를 살 만 했다. 이번 김태흠 지사 조치에 환영하면서 보육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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