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되자마자… 野 “尹거부땐 바로 탄핵안 처리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항의 후 퇴장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이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해임안과 달리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까지 장관 직무가 정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해임안을) 불수용하면 불같이 일어나 탄핵안을 통과시켜 국민 무서운 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강경파들은 구속력이 없는 해임안 대신 탄핵안을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용민 의원도 “탄핵으로 바로 가지 못해 아쉬움은 있으나 국민 분노를 정치권이 이어받았다”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릴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지 못하도록 막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혐오하는 댓글이 난무하는 비정한 나라로 만든 책임을 장관 해임 수준에서 끝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임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이 장관이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바로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대통령실 반응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는 “헌법 정신을 결코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장관의 향후 거취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해임안에 이어 탄핵안까지 강행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국정조사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해임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