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초부자 감세 밀어붙여…이재명표 예산 국민이 원해"(종합)

기사내용 요약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 우선 원칙"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 등 언급
근로소득세, 노인 부부 기초연금 등
"예산 처리 발목잡는 건 尹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은 국민 원하는 예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홍연우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시한을 오는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로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 우선 예산'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민주당을 겨냥해 '법정기한이 지난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 증액만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말하는 이재명표 예산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국민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초부자 감세 철회, 민생 우선 예산 원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100여 개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민생을 지키란 국민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쌀값 안정, 청년·어르신 공공 일자리, 장애인 지원,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서민 이자 차액 지원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소수 특권층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가 슈퍼 부자가 아닌 국민을 대변해야 한단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선 예산 관련 수정안에 대해 "날짜가 그리 길지는 않아 반영을 위해 복잡한 법안 처리나 내용 수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소·중견 등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적은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서민·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조정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인 부부 합산 기초연금은 감액되고 있는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분들을 (돕는 게)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1. photo@newsis.com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민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러주니 고맙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안에 꼬리표를 붙여 민생 예산을 물타기 하고 대선 불복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해대며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사권에 따라 민생을 돌보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을 송 수석은 모르고 있냐"며 "지금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윤석열표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예산안을 고집하는 바람에 법정 시한을 넘어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예산안 처리가 막혀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내년 국가 예산안 발목잡기의 핑곗거리로 삼을 요량이라면 즉각 시도를 멈추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에 소통과 협치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송 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정기한이 지난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표 예산 증액만 강조하고 있다"며 "왜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갖고 발목을 잡고 예산을 협의하지 않고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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