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합의 안되면"...中企 법인세↓근로소득세 과세 기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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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피켓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옆으로 해임건의안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1.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서민 감세 목적의 예산 부수 법안을 준비한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증액을 포기하는 대신 서민 감세 법안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국 우리는 감액할 수 있는 게 공식적 권한의 한계"라며 "정부여당이 이런 측면에서 선택을 강요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던지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한다"며 "그 두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 소수야당이면 모르겠는데 다수 의석 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중 하나만 받아야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도 안될 듯"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민 감세 법안은 얼마든지 자동 상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 서민 감세 법안을 만들어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 법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엇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1.

민주당이 추진할 서민 감세를 위한 예산 부수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만4000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을 연소득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도 추진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민생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무려 64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고(高) 위기에도 상위 5분위는 오히려 자산이 늘었고 하위 1분위는 자산이 줄었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겁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며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 사업은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내 합의가 안된다면 수정안을 발의하는 가정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한 협의 마감시한까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 등 서민 세부담을 줄여주는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준비는 거의 다 돼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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