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 1인당 매년 20만원씩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하자"

구정민 2022. 12.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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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가칭)'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가칭)' 지급 제도를 제안하면서 "지역내 화력발전소와 가스공사, 시멘트 회사, 석탄 광산 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을 오로지 시민들의 에너지와 건강을 위해 돌려주자"며 "이들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2021년 기준 124억원이고, 2024년부터는 발전세율 인상으로 195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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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서 제안

매년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가칭)’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가칭)’ 지급 제도를 제안하면서 “지역내 화력발전소와 가스공사, 시멘트 회사, 석탄 광산 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을 오로지 시민들의 에너지와 건강을 위해 돌려주자”며 “이들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2021년 기준 124억원이고, 2024년부터는 발전세율 인상으로 195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삼척 시민들은 1년 내내 삼표와 쌍용 시멘트 광산의 흙먼지는 물론, 시멘트 제조공장 굴뚝에서 분출되는 각종 유해 물질로 고통받고, 신기와 하장, 도계 지역은 석회석 및 석탄 광산의 비산먼지 뿐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삼척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마을과 항구, 그리고 강원 유일의 몽돌해변, 월천 백사장이 크게 훼손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광우 의원은 “이처럼 시민들은 그동안 희생만 당했지, 누구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라도 그 보상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의 경우처럼 ‘에너지 기후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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