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에 이태원 참사 국조 파행하나…與 보이콧 수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의…민주당, 野 단독 진행 시사
15일까지 국조 협상 이어갈 듯…합의해도 증인·일정 등 쟁점 많아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류미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집단 퇴장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보이콧' 수순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에 나섰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 직후 퇴장함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화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애당초 민주당의 사전에 협치는 없었다"며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복면을 쓰고 강도로 변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이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포함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 "저분들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해 온 분들이고, 유가족과의 첫 특위 간담회에도 전면 불참한 분들"이라며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보이콧에 나서더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그간 준비과정을 설명하며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특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오는 16일"이라며 "그때까지는 국정조사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예의"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5일까지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협상의 여지는 아직 열려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당의 참여를 계속 촉구하고, 여당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애초 합의를 지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는 계속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았다.

당장 당 차원의 입장을 공식화하지는 않은 채 예산안 협상 상황과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 추후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극적인 여야 합의로 특위가 재가동되더라도 증인 채택과 일정 등 쟁점이 많아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특위 내 물밑 논의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 조사 여부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첨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활동 시한이 내년 1월 7일인 특위 일정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활동 기한 연장은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기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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