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통과.. "국민 명령" VS "대선 불복" 프레임 싸움

더불어민주당 "국민 요구 무시해선 안돼" 대통령 거부시 탄핵 시사
국민의힘 "명백한 대선불복.. 이재명 방탄 위한 시선돌리기 불과"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을 위해 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을 가결했습니다.

헌장 사상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후 두번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해임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본회의에서는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단체 퇴장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박진 장관 때처럼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부 견제를 위한 안건 처리에 임했으면 좋은데, 일방적 항의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일각의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억지 생트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임건의안 다음 단계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고 맞섰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제 사법처리 받을까 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것"이라며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느 정당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며 어느 정당이 입으로는 진실규명, 책임추궁하면서 이 판을 정쟁으로 끌고가 진상을 흐트리고 망가뜨리는지 국민은 잘 아실 것"이라며 "이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다음 선거에서 꼭 민주당의 힘자랑, 국정방해, 발목잡기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