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상하는 '신년 특별사면', 공감대 속에 판단 이뤄지길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오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 단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 핵심관계자들 언급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제외됐던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유동적인 변수가 아직 남아 있어 보이지만, 연말·연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이 된다.

광복절을 맞아 지난 8월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서는 이재용, 신동빈 등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에는 광복절 특사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뒤 2020년 징역 17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가 한차례 연장된 상태로, 오는 28일 0시면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작년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인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라고 한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사면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의 경우 국민통합 등의 차원에서 그동안 사면 주장이 있었다. 문 전 대통령 임기 말에는 종교계 원로들이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통합을 위한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탄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그동안 사면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던 광복절 특사 때 여권이 내놓은 특별사면의 기조는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었다. 그럼에도 비판이 나오며 논란도 일었다. 이번에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그 이상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고유권한이다. 동시에 역대 정부에서도 사면 때마다 사법 정의와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는 사면·복권은 더 그랬다.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국정운영 동력 확대를 위해 정치인 사면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폭넓은 국민의 공감이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도 경계해야 한다. 연말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 남은 기간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나서 적극 설득하면서 국민 공감대 속에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

[그래픽] 신년맞이 특별사면 유력 주요 정치인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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