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충북, 영남과 연대 전선 확대 본격화

이병찬 기자 2022. 12.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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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내륙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충북도가 영남 등 인근 내륙지역과의 연대 전선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백두대간은 내륙발전을 저해했고, 국토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면서 "(충북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동해안·서해안 시대에 이은 중부내륙시대를 열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내륙특별법안이 규정하는 중부내륙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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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영환 충북지사·홍준표 대구시장 "물로 하나되자"
지난달 강원 다목적댐 주변 지역과 지원 성명발표

악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내륙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충북도가 영남 등 인근 내륙지역과의 연대 전선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지난 9일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이 법 제정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북과 대구·경북은 무척 가깝지만 백두대간으로 단절돼 먼 길을 돌아가면서 멀게 느껴왔지만, 앞으로 고속철도가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백산과 월악산, 속리산, 민주지산을 공유하고 있는 충북과 경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추풍령으로 경부선이 놓였다"며 "경부선이 국가 발전축이 되면서 충북과 대구·경북은 소외됐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특히 "백두대간은 내륙발전을 저해했고, 국토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면서 "(충북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동해안·서해안 시대에 이은 중부내륙시대를 열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스마트 워터그리드를 통해 충북과 영남은 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영남에서도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도가 전했다.

정책 공유를 다짐한 김 지사와 홍 시장은 문화, 관광, 농축산물 유통, 산업·경제·SOC 등 시·도정 전반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내륙특별법은 김 지사가 취임 후 지역 화두로 제시한 충북특별법이 모태다. 내륙특별법안이 규정하는 중부내륙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이다.

1970~1980년대 동해안 시대, 1990년 이후 서해안 시대에 이은 새로운 국토개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연구원이 만들고 있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원칙 등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지난달 민·관·정 공동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도는 같은 달 강원 다목적댐 주변 지역과 함께 정당한 지원보장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내륙특별법안은 내륙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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