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기자,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2.6 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다만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와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이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강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더탐사는 이에 앞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