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정조사 속도…與 위원 사퇴로 반쪽조사 불가피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 2022. 12.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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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가족 조사에 최대한 참여토록 배려”
박홍근 “15일 예산안 마무리 짓는대로 조사 속도 낼 것”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다음 주부터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이 2일을 넘겨 15일까지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조사는 지난 달 24일 시작해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희생자 유족 95명이 모인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0일 출범하면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국정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이라도 소통하고 서로 위로받고 진실규명과 책임 규명을 위해서 힘을 합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5일 예산안 마무리 짓는 대로 이태원참사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며“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규명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르면 13일에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아직 여야가 전체 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13일에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 총 18명이다.

다만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이날 전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에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자리 국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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