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어 외교부도 워싱턴서 IRA 대응…美동아태차관보 금주 방한

연내 IRA 하위규정 잠정발표 앞두고
대미 교섭력 최대로 끌어올려
訪中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12일 방한해 대북대응 논의

지난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외교부가 미국을 방문해 IRA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국 정부는 이달 내로 IRA 하위규정을 잠정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최대한 교섭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국들이 뒤늦게 IRA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IRA 대응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11일 오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IRA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RA 하위규정 잠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할 예정”이라며 “의회 동향을 파악하면서 내년 새 회기 의회 아웃리치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 1차 의견서를 냈으며 지난 2일에는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냈다. 정부는 1차 의견서를 통해 세액공제 3년 유예를 제안한데 이어 2차 의견서에서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 계획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도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미국 행정부도 IRA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달초 프랑스 정상의 미국 방문에 이어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유럽은 IRA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이도훈 차관은 지난 6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향후 미국 IRA 대응에 한국과 EU간에 공조가 필요하다며 긴밀한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 차관이 워싱턴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과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서울에 들러 대북문제와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담당 로라 로젠버거 선임국장과 함께 11∼14일 중국·한국·일본 3국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밝혔다. 내달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12일 오후 한국을 찾아 다음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만난 뒤 14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IRA를 비롯한 경제안보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