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 촉구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세율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1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단체들은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 제도 유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면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면서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