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에 불수용 가닥…"공식 입장 없어"

尹, 이태원 참사 실체적 진실 규명 우선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 직후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책임이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직후에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도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63조를 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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