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위성통신 예타 돌입···새해 8월 통과후 2024년 예산 기대

핵심기술 확보 필요성 집중 설득
국내기업 혁신 마중물 역할 기대
발사체 개발·위성 발사 등 포함
8년간 5900억원 예산 반영 목표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총 5900억원 규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1단계 심사에 돌입했다.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예타 통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 8월 사업 통과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달 초 전파정책국이 신청한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 심사(옛 기술성평가)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탑재체 △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조립, 발사, 운용 등)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900억원 규모 예산을 신청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예타 계획안에 대해 내달 중순까지 대상사업 심사를 완료하고 본심사 돌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1차 관문인 대상사업심사는 국가사업으로서 형식성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본심사에서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주요 기준으로 심사하며 혁신적 기술개발, 성장형 사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7개월간 심사한다. 과기혁신본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와 종합평가위원회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내년 8월 발표가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위성통신사업 예타에 도전했지만,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올해 절치부심하며 예타 기획안을 보완, 통과를 노리고 있다.

우선 대상사업선정을 통과하기 위한 예타 형식적 측면에서 국가 사업으로서 사업 체계 등을 전면 보완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위성통신망 구축보다는 핵심기술과 국제표준 선점에 집중하고, 시험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했다. 정부는 2026년 500㎞ 궤도에 350㎏ 통신위성을 1차 발사하고, 2029년 2차 발사를 통신위성의 무게를 450㎏으로 높이고 성능과 활용주파수 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위성 시험 발사를 통해 임무·설계·제작·검증 등 총괄적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발사체를 활용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사이에서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과 글로벌위성통신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 예타 통과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위성통신장비 시장이 2026년 537억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위성은 대규모 비용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내 기업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이라는 마중물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도 2차 예타 신청에서는 글로벌 표준화 추세에 맞춰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만큼 과학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위성통신 생태계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통신 전문가는 “8월 예타를 통과해도 2024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며 “과기정통부가 위성통신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보완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 개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