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법 모색

12일 플랫폼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최승재(국민의힘)·오기형(더불어민주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현황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발표하고, 강 논설위원은 포털과 언론 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도 진행된다. 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승재 의원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세력을 키운 독과점 플랫폼들은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생업을 유지하는 분야까지 침범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특히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분야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에는 ‘독과점적 플랫폼’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한국기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의원 등 25명이 축사(서면 포함)를 보내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