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2025년부터 어린이집도 교육청서 관리·감독"

"부처간 협의 완료…연내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고교학점제 관련 "성취평가제 확실히 시행할 것"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처 간 협의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을,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에 둬 관할부처와 근거법령, 예산, 교사 지위 차이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부처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유보통합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내에 꾸려질 예정이다.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자격·처우 문제 등은 추진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2025년 전면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성취평가제'를 확실히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석차등급(상대평가)을 병기하지만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바뀐다. 이 경우 선택과목은 A~E로 표기되는 등급과 'I(미이수)'로 표기된다.

이 부총리는 "2025년에 많은 것이 걸려 있다"며 "유보통합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도 시작해야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도 2025년 (본격 적용)이다. 2년 열심히 해서 2025년 큰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