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야권 공조로 본회의 통과…국힘 집단 퇴장

진성준 "주무장관으로서 엄중 책임 져야"…류호정 "책임자 문책은 최소한의 도리"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권 공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중간 집단 퇴장해 해임건의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발의한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 전 토론에 나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며 "이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수석은 이어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해임건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참사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 장관 파면을 줄곧 요구했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158명 희생자를 지키지 못한 정치가 시민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전부터 '선 수사 후 국조', '선 예산 후 국조'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체를 정쟁화하더니 급기야 오늘 대선불복, 당리당략 운운하며 반대 행동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인지 윤심의 힘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류 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표결했다. 어제 유가족협의회 출범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쏟아낸 울분에 정치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과 유가족, 시민에 대한 공식사과로 응답하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와 연동해서도,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잡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