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의 줄타기? 이상민 탄핵엔 비협조·민주당 단독 예산안 길 터줘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고있다. 김창길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열쇠를 쥔 인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여야를 넘나드는 줄타기 행보를 보이며 합의를 독려했다. 예산안 합의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는 제동을 거는 듯하더니,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할 길을 터주면서 국민의힘의 양보를 압박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 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 8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활용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연달아 추진하려 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1일과 2일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계획에 제동이 걸린 민주당은 “의장의 본회의 일정 파기는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12월 임시국회 이튿날인 11일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길을 터줬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가까스로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로 몰려가 “협치파괴 방탄국회, 의장은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점을 오는 15일 본회의로 못 박은 것도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고육책 성격이 짙다. 김 의장은 전날 “15일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검토하는 준예산 사태는 막으면서 민주당 단독 예산안 의결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여야가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출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각각 본회의에 올라간다. 예산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하고, 169석의 민주당은 수정안을 단독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민생 예산을 챙기지 못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감액한 수정안만 발의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예산을 챙기려면 한 발씩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벼랑 끝 대치하다가 결국 합의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호소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