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에 “공식 입장 없다”...불수용 가닥

대통령실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 직후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상 규명이 우선”이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정식으로 통지된 후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상황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한 것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말 민주당이 윤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에 책임이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직후에도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헌법 63조에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