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발… 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 법안처리 호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에도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가운데 경제6단체가 다시 법안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달부터 3번째다.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는 1%대로 떨어지고 내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된다"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파격적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경제의 부흥뿐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 몸이 돼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지금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